'윤창호법' 도입 이후 1년 8개월…달라진 점은?
음주운전으로 사람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
21대 국회, '제3의 윤창호법’ 입법 움직임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김주환 / 故 윤창호 씨 친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얼마 전 일이었죠. 서울 서대문구에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사고, 또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만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사고까지. 최근에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싶을 만큼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.
때문에 제3의 윤창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친구분과 함께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,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김주환 씨, 안녕하세요?
[김주환]
안녕하세요.
고 윤창호 씨가 사고를 당한 게 2018년 9월 이맘때였습니다. 사고 이후 2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?
[김주환]
일단 확실한 건 저희가 캠페인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확실히 음주운전 사고에 더 많이 분노를 하고 중대한 범죄다,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있고 또 피해자는 생기게 마련이고 따라서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
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. 올해 7월 기준으로 봤더니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45%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후, 통과된 이후 그다음에는 조금 줄었는데 다시 또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
[김주환]
마음이 아팠어요. 저희랑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게 저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고 또 마음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피해자들이 생겨서 속상하다고 생각을 해요.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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